공원에는 CCTV가 있을까? 법 기준과 공개 데이터 속 공원 CCTV 4,805곳
핵심 요약
- 공원녹지법 제19조의2에 따라 공원관리청은 범죄나 안전사고가 걱정되는 도시공원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관리해야 해요.
- 2026년 11월 17일 내려받은 공개 데이터에서 주소에 공원이 적힌 공공 CCTV는 4,805곳, 카메라 13,129대예요.
- 이 4,805곳 중 3,428곳(71%)이 생활방범용이에요.
- 주소에 공원을 적은 기록은 자치단체 코드 228개 중 75개에서만 나와서, 실제 공원 CCTV는 이보다 많을 수 있어요.
도시공원 중 범죄나 사고가 걱정되는 지점에는 CCTV와 비상벨을 둬야 해요. 주소에 공원이 적힌 공공 CCTV만 세도 전국 4,805곳이에요. 주소에 공원을 적는 자치단체는 일부뿐이라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수 있어요.
우리 동네 공원은 보는지도에서 공원 이름이나 동 이름을 검색하면 공공 CCTV 위치를 볼 수 있어요.
공원 CCTV는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19조의2는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공원관리청은 그 공원을 관리하는 시장·군수 같은 자치단체장이에요. 이 조항은 2017년 4월 18일에 생겼어요.
CCTV를 몇 대, 몇 m 간격으로 달아야 한다는 숫자는 법령에도 지침에도 없어요.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세부기준 지침은 공원 입구와 어린이 놀이시설처럼 감시가 필요한 곳, 공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곳에 CCTV를 두고 밤에 쓸 조명도 달게 해요.
이 의무가 적용되는 도시공원에는 동네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과 역사공원, 수변공원 같은 주제공원이 들어가요(공원녹지법 제15조).
공개 데이터에 잡힌 공원 CCTV는 몇 곳일까
2026년 11월 17일 내려받은 행정안전부 전국CCTV표준데이터에서 주소에 공원이 적힌 공공 CCTV 지점은 4,805곳, 카메라는 13,129대예요. 보는지도가 위치와 목적, 관리기관이 같은 기록을 합쳐 만든 전국 지점 254,134곳의 1.9%이고, 한 지점에 카메라가 보통 2대 있어요(중앙값).
저는 기관이 주소 칸에 적은 장소 설명에서 공원을 찾았어요.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34-1 (삼청공원)"처럼 주소 뒤에 공원 이름을 붙여, 삼청공원 주소로 7곳에 카메라 18대를 올렸어요. 공원로 같은 도로 이름이나 공원빌라 같은 건물 이름에만 공원이 들어간 698곳은 뺐어요. "공원 입구", "공원 앞"처럼 공원 바로 옆을 적은 곳은 들어 있어요.
공원 CCTV 10곳 중 7곳은 생활방범용이에요. 기타 734곳은 기관이 목적을 기타, 다목적, 쓰레기단속으로 적은 곳이에요.
4,805곳에 안 잡힌 공원 CCTV도 있어요
주소에 공원을 적은 기록은 자치단체 코드(시·군·구마다 하나) 228개 중 75개에서만 나왔어요. 나머지 자치단체의 공원 CCTV는 주소가 도로명과 번지뿐이면 위 4,805곳에 들어오지 않아요.
공개 데이터에는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처럼 민간 시설의 CCTV도 없어요. 보는지도에서 공원에 점이 없어도 CCTV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동네 공원 CCTV, 지도와 현장에서 확인하기
- 지도에서 위치 보기: 보는지도에서 공원 이름을 검색해요. 작은 공원은 이름으로 안 나올 수 있으니 그때는 동 이름이나 가까운 역·학교 이름으로 찾아요. 생활방범 버튼만 켜 두면 기타로 적힌 공원 지점이 빠지니 기타 버튼도 켜 두세요. 점을 누르면 설치 목적과 관리기관, 데이터 기준일이 나와요.
- CCTV 안내판에서 운영 기관 찾기: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운영하는 기관은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둬야 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안내판의 연락처로 운영 기관을 알 수 있어요.
- 필요하면 설치 요청하기: 공원관리청은 CCTV와 비상벨을 둘 때 매년 주민과 경찰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해요(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5조의2). CCTV나 비상벨이 필요해 보이는 곳이 있으면 공원을 관리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요청해요. 요청서에 쓸 내용은 방범용 CCTV 설치 요청하는 법에 정리했어요.
- 영상이 필요하면 바로 신청하기: 공원 CCTV 원본 기록(한 지점에 여러 건일 수 있어요) 중 보관일수가 적힌 5,275건에서 5,271건이 30일이에요(CCTV 영상 보관기간). 찍힌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그 안에 공공기관 CCTV 열람 절차대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원 비상벨 위치도 지도에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공원녹지법은 CCTV와 함께 비상벨도 두게 하지만, 전국CCTV표준데이터에는 비상벨 항목이 없어서 보는지도에도 나오지 않아요.
출처
법령 조문은 2026년 11월 2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은 현행 조문이에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9조의2 (법률 제21039호, 2026. 8. 27. 시행)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9. 18. 시행)
- 국토교통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4-2 (12) (국토교통부훈령 제1808호, 2024. 10. 23.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법률 제21445호, 2026. 9. 11. 시행)
- 행정안전부 전국CCTV표준데이터 (2026년 11월 17일 내려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