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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열람, 관리사무소에 어떻게 요청할까?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6분 분량

핵심 요약

  • 아파트 단지 CCTV 영상은 관리사무소에 요청하고, 관리사무소는 10일 안에 보여주거나 거절 사유를 알려야 해요.
  • 내가 찍힌 영상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나 '다른 사람도 찍혔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은 모자이크나 종이로 가린 뒤 보여줘요.
  • 내가 찍히지 않은 영상, 예를 들어 주차된 내 차와 다른 사람만 찍힌 영상은 경찰에 신고하면 관리사무소는 수사에 필요한 영상을 경찰에 줄 수 있어요.
  • 단지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지워질 수 있으니, 일이 생기면 바로 요청하세요.

아파트 단지 CCTV 영상은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되고, 내가 찍힌 영상이라면 관리사무소는 10일 안에 보여주거나 거절 사유를 알려야 해요. 단지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지워질 수 있어서, 일이 생기면 바로 요청하는 게 좋아요. 내가 찍히지 않은 영상은 보통 경찰 신고를 거쳐 확보해요.

아파트 CCTV 영상은 누가 갖고 있나요

단지 안 CCTV 영상은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쪽이 갖고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은 이를 '관리주체'라고 부르는데, 입주자가 직접 관리하는 단지는 관리사무소장, 관리를 맡긴 단지는 주택관리업자,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 같은 식이에요. 어느 쪽이든 입주민이 실제로 찾아갈 곳은 단지 관리사무소예요.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중앙난방이 있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와 규칙 제9조에 따라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마다 카메라를 달아야 해요. 이 조항은 2011년에 생겨서, 그 전에 지은 단지에는 이런 카메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단지도 카메라를 새로 달거나 바꿀 때는 이 기준을 따라요(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 엘리베이터 안 영상도 같은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요.

관리사무소가 영상을 마음대로 보여줄 수는 없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은 관리주체가 촬영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넘기지 못하게 하고, 예외를 다섯 가지로 정해요.

관리사무소가 영상을 보여주거나 넘길 수 있는 경우예
영상에 찍힌 본인에게주차장에서 넘어진 내 모습
영상에 찍힌 사람이 동의한 경우함께 찍힌 이웃이 동의함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경찰 수사
범죄 재판에 필요한 경우법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누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나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은 요청하는 사람 자신이 찍힌 영상이에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이 권리를 영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곧 영상에 찍힌 사람(제2조제3호)에게 줘요. 그래서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는 조건이 아니고, 단지에서 찍힌 택배 기사나 방문객도 같은 절차로 요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어요.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에게 위임받은 사람이고, 위임장을 함께 내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만 14세 미만 아이가 찍힌 영상은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2항).

내가 찍히지 않은 영상은 사정이 달라요. 밤사이 주차된 내 차가 긁혔는데 영상에 나는 없고 다른 사람만 찍혔다면, 그 영상을 보는 일은 다른 사람의 영상을 받는 일이 돼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는 이런 요청을 다른 사람의 정보를 넘기는 일로 봐요. 관리사무소 같은 민간 운영자는 찍힌 사람이 동의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이 급박하게 위험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넘길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쪽이 현실적인 길이에요. 위 표의 세 번째 예외처럼, 범죄 수사에 필요하면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영상을 줄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3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는 순서

  1. 관리사무소에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날짜, 시간대, 장소를 말하고 그 영상이 아직 남아 있는지 물어요. 장소는 "105동 1호기 엘리베이터"나 "지하 2층 B구역"처럼 좁힐수록 찾기 쉬워요.
  2. 관리사무소가 정한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해요. 시행령 제41조는 관리사무소가 서면, 전화, 전자우편처럼 쉽게 쓸 수 있는 요청 방법을 마련하게 해요.
  3. 신분증을 가져가요. 관리사무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으로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해요(표준지침 제44조제3항).
  4. 관리사무소는 2단계의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할 날짜와 장소를 알리거나, 미루거나 거절하는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요(시행령 제41조, 제42조).

흔히 말하는 CCTV 열람 신청서(표준지침 별지 제2호서식)는 지침이 공공기관에 내도록 정한 서식이에요. 관리사무소에 따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고, 없으면 영상에서 나를 찾을 단서를 적어 내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써요.

11월 10일 밤 9시~9시 30분, 105동 1호기 엘리베이터 영상 중 제가 찍힌 부분의 열람을 요청합니다. 당시 회색 패딩에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린 일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비용은 들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는 실제로 든 비용 범위에서 수수료와 우편 요금을 정해 청구할 수 있고(시행령 제47조제1항), 다른 사람을 가리는 작업 비용도 실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관리사무소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로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영상의 일부만 이런 경우라면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보여줘야 해요(시행령 제42조제1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 16일 보도자료에서 내가 찍힌 영상을 '경찰 입회가 필요하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영상에 다른 사람도 있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같은 자료에는 본인이 찍힌 주차장 영상을 보여 달라는 입주민에게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다며 거절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과태료 39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실려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찍혔다면 관리사무소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린 뒤 보여줘요(표준지침 제46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모자이크가 원칙이지만 어려우면 종이나 포스트잇으로 해당 부분을 가리고 보여줘도 된다고 안내해요.

10일이 지나도 답이 없거나 위에 적은 사유가 아닌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전화 118)에 신고할 수 있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요청하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3호는 단지 CCTV 촬영 자료를 30일 이상 보관하게 해요. 30일은 최소 기간이라 단지마다 실제 보관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공원·도로 같은 공공장소와 어린이집 CCTV의 보관 기준은 CCTV 보관기간은 며칠일까?에 정리해 두었어요.

단지 출입구 근처 CCTV는 구청 것일 수도 있어요

단지 근처 카메라가 모두 관리사무소 것은 아니에요. 단지 밖 도로나 출입구 앞을 비추는 카메라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구청 같은 공공기관이 단 것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전국CCTV표준데이터(2026년 9월 20일 내려받은 데이터)의 원본 기록 381,036건의 주소를 찾아보니, 공공기관이 올린 CCTV 기록 중 주소에 '아파트'가 들어간 기록이 1,441건이었어요. 그중 277건은 "○○아파트 입구"처럼 아파트 이름 뒤에 입구, 정문 같은 말이 뒤따랐어요. 주소에 '아파트'라는 말 없이 'APT'나 브랜드 이름만 적은 기록은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카메라의 영상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그 CCTV를 관리하는 기관에 청구해요. 사건 장소 근처에 공공 CCTV가 있었는지는 보는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단지가 있는 동네의 동 이름(예: 역삼동)이나 앞 도로 이름, 근처 학교 이름으로 검색하면 공개 데이터에 포착된 주변 공공 CCTV 지점이 보이고, 지점을 누르면 설치 목적과 관리 기관이 나와요. 그 기관에 청구하는 절차와 청구서는 공공기관 CCTV 열람 절차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영상 파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제3호는 열람에 사본 발급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도 출력물이나 사본을 주는 일을 열람으로 봐요.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면 그 부분을 가린 사본을 받게 되고,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될 수 있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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